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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정일 군무원 행정법 기본이론(22년 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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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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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45강/진행중 |
|---|---|---|---|
| 과목 | 행정법 | 촬영학원 | 남부고시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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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2/09/08_법학의 기초 | 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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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2/09/08_내용의 분류 행위법 | 56분 | |
| 3강 | 22/09/08_대륙법 | 42분 | |
| 4강 | 22/09/15_행정법의 기초 | 43분 | |
| 5강 | 22/09/15_행정조치 | 51분 | |
| 6강 | 22/09/15_권력관계의 유형 | 54분 | |
| 7강 | 22/09/22_행정 | 53분 | |
| 8강 | 22/09/22_관습법 | 47분 | |
| 9강 | 22/09/22_행정의 4요소원칙 | 47분 | |
| 10강 | 22/09/29_실권의 법리 | 53분 | |
| 11강 | 22/09/29_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43분 | |
| 12강 | 22/09/29_위임명령 한계 | 42분 | |
| 13강 | 22/10/06_법규명령의 행정규칙 | 51분 | |
| 14강 | 22/10/06_재량의 한계와 통제 | 45분 | |
| 15강 | 22/10/06_광의의 특허 | 43분 | |
| 16강 | 22/10/13_행정이해의 성립 | 60분 | |
| 17강 | 22/10/13_강제력 | 47분 | |
| 18강 | 22/10/13_철회 | 35분 | |
| 19강 | 22/10/20_행정계획 | 57분 | |
| 20강 | 22/10/20_대집행 영장에 관한 통지 | 44분 |
| 교수 | 김정일 |
|---|---|
| 교수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 최종합격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백범 대표변호사 역임. 주요대학특강(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등) 전 춘추관, 태학관, 베리타스 법학원 등 행정법 대표교수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5급공채, 변호사시험, 노무사 행정법 대표교수 현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무사 행정소송법 대표교수 현 하우패스 감정평가사 행정법 대표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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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최근 7급, 9급 공채 및 소방직, 군무원 공채 등 주요 시험에서 행정법 과목이 선택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2년 이후부터 단순 암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도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험 과목과는 달리 행정법 과목에서 출제되는 고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리걸 마인드(법적인 문제상황을 해결할 때 필요한 사고와 논리체계)의 함양이 절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 <2023 공무원 시험 대비 EBS 공시 행정법총론 전략서>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수험생들이라 할지라도 리걸 마인드를 갖추어 행정법에서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법학 논리의 기초부터 행정법총론의 심화 분야까지 체계적으로 편집·구성되었습니다. 1수험 과목으로서의 행정법 이해의 기초가 되는 법학 통론의 핵심 내용을 압축하여 단기간 내 최대한 효율적으로 법적 사고와 논리 구축을 도와줍니다 2최근 변별력 높은 행정법 문제들이 다루는 행정법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세한 예시들을 수록하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해가 쉬운 행정법 교재임을 자부합니다 3각 단원 마지막에 해당 기출문제와 해설을 상세히 서술하여 학습 분량에 맞는 효과적 복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42022. 6월까지 개정된 법령(행정절차법 등) 및 판례, 그리고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 등을 모두 반영하여 2023년 공시 대비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 주교재 목차 |
PART 01 법의 기초
CHAPTER 01 법학의 기초 제1절 법의 개념 제2절 법의 구성 제3절 법원(법의 존재형태) 제4절 법의 분류 제5절 법률관계 제6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등 제7절 법률상 쟁송 CHAPTER 02 소송의 기초 CHAPTER 03 행정법의 기초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법 제3절 행정법관계 제4절 행정구제 PART 02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성립 및 특질 제3절 법치행정 제4절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및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개인적 공권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7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충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5절 신고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3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3절 입법형식과 규율사항이 불일치한 행정입법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4절 가행정행위, 사전결정, 부분허가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요건·적법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1절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12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3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4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5절 행정행위의 실효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법상 확약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4 공법상 계약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5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개설 제2절 행정지도 제3절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경고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6 행정계획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7 행정의 자동절차에 따른 행정작용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4 행정절차·정보공개 CHAPTER 01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 개설 제2절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제3절 이유제시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청구 제2절 개인정보보호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5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서설 제2절 대집행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제4절 직접강제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벌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과징금, 가산세, 가산금 제2절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4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6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행정구제개설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절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제4절 공무원 개인의 민사책임 인정여부 제5절 군인 등에 대한 특례 제6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국가배상법과의 관계 제7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제2절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제한의 유형 제3절 손실보상의 근거 제4절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발생요건 제5절 손실보상의 기준 제6절 손실보상의 내용 제7절 손실보상의 원칙과 방법 제8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제9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 단원별 확인학습 PART 07 행정쟁송법 CHAPTER 01 개설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제2절 행정쟁송의 종류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2 행정심판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대상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제4절 당사자와 관계인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제6절 심판청구의 제기요건 제7절 심판청구의 제기 제8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9절 행정심판의 재결 제10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 단원별 확인학습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 제4절 취소소송 제5절 무효등확인소송 제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7절 당사자소송 제8절 형식적 당사자소송 제9절 객관적 소송 ◼ 단원별 확인학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