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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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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인사행정 파트 질문입니다.
  • 2022-02-02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서 148페이지 직업공무원제 특징4번에서 행정의 전문성 저하를 가져올수 있음. 이라는 문장은 시험을 통해 뽑히더라도 예를들면 변호사 혹은 의사가 해야할일을 대신하기 어렵기때문이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그렇기에 개방형 인사제도가 단점의 보완으로 꼽히는거 맞나요?? 
또한 149페이지 실적주의의 특징부분에서 행정국가 현상의 등장은 행정의 전문성향상이라고 할 때 앞서 직업공무원제에서 행정의 전문성 저하와 어떤식으로 구별해서 이해해야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좋은 수업 항상 감사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02-02
 
 
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1. 직업공무원제는 '일반행정가주의'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이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업무(관광, 복지, 기획 등 다양한 분야)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성 저하가 발생합니다. 
 
 
2. 개방형 인사제도는 특정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한가지 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습니다. 
 
 
3. 실적주의(시험이나 자격에 의한 채용방식)는 '엽관주의'와 비교했을때,  
 
행정의 수요가 늘어나고 전문화되는 행정국가 시대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김재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