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확인, 공증 질문있습니다!
- 2020-08-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수업을 듣다가 궁금한 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확인, 공증의 경우 이 행위가 어떤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ㅠㅠ
법에 따라 권리를 결정해주면 행정청이 단순히 확인해주고 공적인 문서를 발급해주는 활동만 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봐야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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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9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의사표시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준볍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죠
가령 확인 중에 발명특허의 경우
특허법에 따라서
특허법상 요건이 갖춰지면 특허권이라는 특허법상의 효과가 발생
발명특허는 특허권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이 갖춰졌는지에 관한
의문, 다툼에 대한 판단
즉 발명특허는 그 사안이 신규성, 진보성 갖췄다고 판단해 주는 거고
이렇게 판단을 받음으로써 특허법상의 요건이 갖춰졌음이 인정되므로
특허법상의 효과인 특허권이 인정됩니다
발명특허에 의해 특허권이 설정되는 게 아니라(설권이 아니라, 즉 강학상 특허가 아니라)
발명특허에 의해 요건 구비가 인정되는 거고
그로 인한 효과(특허권)는 특허법에 규정된대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것입니다
공증의 경우는 공적 증명인데
공적 증명을 통해 권리의무가 영향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판례가 공증에 대해 처분성을 부정한 경우가 있고 긍정한 경우가 있죠
혹시 이해가 잘 안되시면
해당 부분을 다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질의응답은 가급적 아래 네이버 카페에서 진행하려 하오니 활용 부탁드립니다^^
박제인 행정법 교실 https://cafe.naver.com/bluegray4ah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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