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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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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헌법 강의 수강 중 3일차 일일 문제 풀이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 2021-05-06
문제 풀이 중 조약에 관한 문제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되었다는 문장이 헌법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들을 가르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9-17
 
조약을 두 종류로 구분해서 
 
(1)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체결하여야 합니다(헌법 제60조 제1항).  
 
이에 반해서  
(2)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하여도 됩니다. 
 
한편 위의 두 종류의 조약 모두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성이 인정되고,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헌법소원도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