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민법상 법인
  • 2022-11-07
안녕하세요 교수님~ 
온라인 수강생으로 강의 감사히 잘듣고 있습니다 
 
황당해 보이실수도 있는데 
여쭤봅니다 
 
기출 문제중  
"민법상 법인에 관한 ~"이라 씌여 있고 
4번에 "비법인사단 대표자가..."라 되어있는데  
4번지문의 옳고 그름을떠나  
비법인사단도 민법상 법인인건가요? 
 
그렇다면 
60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를 
사단법인의 민법규정에 유추적용하므로  
비법인사단도 저 문제에 제시되는거 자체가 틀린건 아니다...라 여기면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교수님 
 
늘~건강하셔요 
교수님^^ 
 
 

  • 답변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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