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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25회 민법 A34번 관련 질의올립니다.
- 2022-07-11
안녕하세요. 교수님.
민법 34번 ②번 이외 ⑤번 지문도 틀린지문으로 정답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⑤번 지문이 정답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라고 출제되었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
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민법에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업격히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민법 34번 ②번 이외 ⑤번 지문도 틀린지문으로 정답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⑤번 지문이 정답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만일 甲이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丙이 그 특약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위 채권양도는 유효하다’라고 출제되었어야 할 사안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
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민법에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업격히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 설신재 교수
- 2022-07-26
안녕하세요.
답변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34번 보기 5번 지문은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민법 제44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이 특약은 당사자의 간의 약정이므로 이 특약에 위반하여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의 양수인이 그 특약에 대하여 선의라면 대항하지 못하고, 악의라면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조문은 선의 악의에 대한 구별만 하고 있고,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양수인이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악의처럼 취급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 5번 지문은 양수인 병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면 즉 병 즉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이므로 그 특약은 유효합니다. 즉 경우를 수를 다 표현하자면, 양수인이 악의인 경우, 선의 무과실인 경우, 선의이지만 과실인 경우, 선의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는 무효이고. 선의 무과실인 경우 또는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즉 객관식이므로 병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출제되었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사례의 경우에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유효, 무효를 묻기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