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제한능력자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 2021-09-26
교수님 강의 정말 잘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도중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구별과 제한능력자의 의미가 잘 이해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 
 
기본서에 보면 의사능력은 "자신이 한 행위의 이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를 의미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행위능력은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고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제한능력자들 중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조문에 "정신적 제약으로......"란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헷갈린다는 겁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죠.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의사능력을 명확히 실행하기 어렵고 당연히 그 사람이 행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것인데, 제한능력자의 행위는 일단 유효하다는것은 그 사람의 의사능력이 있을수도 있다는 전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강의하신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놓친것이 있을까요? 자꾸 기본서를 읽을수록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저에게 빛을 내려주세요.....
  • 답변
  • 설신재 교수
  • 2021-10-0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 즉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보통일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 의해서 성년후견의 개시를 받은 피성년후견인은 제한능력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피성년후견인이 어느 한 시점에서 정신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면 그 순간은 의사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18세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임을 분명하지만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고, 3세의 유아는 제한능력자임은 분명하고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자임을 분명하지만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한능력의 유무와 의사능력의 유무는 판단의 방법이 다릅니다.  
 
질의하신 행위능력은 의사능력이 있다고 전제하여 행위능력을 부여합니다. 다만 의사능력이 없더라도 행위능력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치매중증의 어르신의 경우 법원의 판단이 없는 경우)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