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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각론1 187p 2번문제 확인부탁드립니다
  • 2022-10-01
보기 3번이 현재 판례입장에서 틀린지문으로 표시되어있는데 왜틀린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2-10-03
 
안녕하세요. 
 
보기 3번은 종전판례입니다(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객관적 구성요건인 주거의 '침입'행위로 판단함). 
그러나 전원합의체판결(2020도 12630전합)로 182p 하단 3.행위 ①침입 ㄱ,ㄴ,ㄷ처럼 변경되었기에 틀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