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질문 있습니다.
- 2021-05-23
안녕하세요 교수님 스파형법 관련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첫 째, 각론2.p.21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기수시기 관련하여 권리행사방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의무없는 행위가 실행된 때 기수가 되는 결과범이라 되어 있는데, 그 뒤에 국가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은 요하지 않는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되어 있으니 혼란스럽습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결과발생과 상관없이 법익침해의 위험성만 있으면 기수성립이 되는 것 아닌가요; 결과발생이 있어야만 기수성립 된다면 위험범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해가 안됩니다.ㅜ
둘 째, 각론2. P.262. 3번 판례를 보면, 파출소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과 재떨이를 던진 경우 공무집행방해 상의 폭행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행위가 사람의 신체가 아닌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니까 위 판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p.263. 폭행협박의 정도 설명의 예로 나온 판례, 경찰서 민원실 바닥과 책상에 말똥을 뿌리고 난동을 부린 행위는 왜 공집에 해당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의 오판일까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 담당직원에게 소리 지르고 욕설 하며 기물파손 하여 정상적인 근무를 못 하게 한 경우도 공집이 안된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욕설한 것은 그렇다쳐도 기물파손 행위는 엄연히 폭력을 휘두른 것이니 순찰차 보닛 판례처럼 사람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로 보는게 타당한 것 같은데 말이죠.
판사의 고무줄 판결로 간주하면 될까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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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안녕하세요.
1. 범죄의 종류를 분류할 때 구성요건상 결과발생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결과범(실질범)과 거동범(형식범)으로 나누고,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에 따라 침해범[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기수)됨]과 위험범(구체적 위험범: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함, 추상적 위험범: 일반적 위험으로 족함)으로 구분합니다.즉 결과범과 위험범은 구분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결과발생을 요하는 결과범(권리행사방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의무 없는 행위가 실현된 때 기수가 됨)이나,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이 현실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발생과 상관 없이 보호법익인 국가기능이 침해될 일반적(추상적) 위험성만 있으면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2. 판례는 문의하신 사안들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보지 않고 위력 정도로 해석한 것입니다. 시험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힘(?)이 없잖아요. 판례 내용대로 공부할 수 밖에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