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테마 형소법 질문드립니다.
- 2022-10-21
테마 풀다가 문의드립니다.
보기 ㄹ은 맞는 지문으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보기 ㅅ의 해설을 보게되면 제 3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 를 고지한다고 나와있는데
ㄹ과 ㅅ이 서로 상반되는거 같은데 어디가 맞고 틀린건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이 하나밖에 안올라가서 하나만 첨부했습니다.
테마 2권 273페이지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