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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

    조충환 교수

    SPA 형사소송법 저자 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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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영상녹화물 질문입니다.
  • 2021-10-21
영상녹화물 관련 기출문제가 개정전의 문제라 헷갈립니다. 영상녹화물의 경우 '기억환기용으로만 가능하고 진정성립의 자료로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 답변
  • 관리자
  • 2021-11-10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영상녹화물은 유죄의 본증 또는 탄핵증거로도 사용이 불가능 하고, 
오로지 성립의 진정 증명이나 기억환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뿐입니다. 
제312조 제2항 영상녹화물에 의한 성립의진정 증명 규정을 삭제되었지만,  
참고인진술조서(제312조 제4항) 등에는 진정성립을 증명하는데 영상녹화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