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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한상기

    한상기 교수

    출제위원 출신 경찰실무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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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권력적 사실행위 vs 법률행위
  • 2024-07-28
사실행위와 법률행위의 차이는 상대방의 권리의무 변동 여부로 알고있는데 권력적 사실 행위와 볍률 행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권력적 사실 행위도 구체적인 조항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권리의무 변동이 일어나지 않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4-07-31


안녕하세요:) 먼저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는 권리의무변동이 없어서 사실행위이고 다만 명령에 의해 이미 권리 의무변동이 일어난 후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킨다고 권력적 행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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