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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테마 2권 p226, p237 문제요
  • 2021-12-23
p226 1번에 3번지문 
검사만 수사종결권있다..틀린지문이죠? 
 
p237 5번에 ㄴ지문 
병합심리문젠데, 수원고등법원이 19년도에 생겼다는데, 서울중앙지법이랑 수원지법의 직근상급법원으로 대법원이 되는거죠? 물론 11년도 기출이라..그땐 이게 맞겠지만요

  • 답변
  • 조충환 교수
  • 2021-12-31
 
답변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네 p226 1번에 3번지문 
검사만 수사종결권있다..틀린지문이이네요. 
 
 
p237 5번에 ㄴ지문 
그렇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되겠네요. 
 
 
좋은 지적 너무 감사합니다. 
개정판에 상세한 해설을 추가하겠습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