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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탁] 2025년 대비 형사법 기본이론(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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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이윤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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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63강/(종강:47시간) |
|---|---|---|---|
| 과목 | 형사법 | 촬영학원 | 남부경찰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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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 강의소개 | - 형사법의 기초과정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도를 쉽게 접근하는 이해중심의 기초입문 강의입니다. - 법률 용어와 형사법 특유의 전문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며, 초보자도 이해할수 있는 친절한 강의를 제공합니다. |
|---|---|
| 내용 및 특징 | -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기본기를 확실히 다져 안정적인 점수획득을 위해 필요한 강의입니다. - 입문자를 위해 법조문 해석방법과 판례 읽는 방법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 생소한 법률 용어와 개념을 일상생활의 예시를 통해 쉽게 설명하여 형사법의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학습하되, 개념의 배경과 이유를 함께 설명하여 단순 암기가 아닌 이해 중심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 각 주제별로 도식화된 자료와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복잡한 법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 수강대상 | 형사법 기본기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수험생 |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25/01/06_[프린트3] OT/ 형사법 입문 1. 형법의 의의 p.1~ | 5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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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25/01/06_[프린트3] (3) 범죄 = 형식적 범죄 p.2~ | 47분 | |
| 3강 | 25/01/06_[교재] 제4편 제1장 제1절 살인의 죄 p.471~ | 48분 | |
| 4강 | 25/01/06_[프린트1] 문제 3번~ p.4~ | 45분 | |
| 5강 | 25/01/07_[교재] 제4편 제1장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p.480~ | 48분 | |
| 6강 | 25/01/07_[교재] 제4편 제1장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p.485~ | 22분 | |
| 7강 | 25/01/07_[교재] 제4편 제1장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p.489~ | 53분 | |
| 8강 | 25/01/07_[교재] 제4편 제1장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p.499~ | 49분 | |
| 9강 | 25/01/07_[프린트] 문제 73번~ | 4분 | |
| 10강 | 25/01/13_[교재] 제4편 제1장 제4절 낙태의 죄 p.506~ | 53분 | |
| 11강 | 25/01/13_[교재] 제4편 제1장 제2절 유기와 학대의 죄 p.513~ | 59분 | |
| 12강 | 25/01/13_[교재] 제4편 제2장 제2절 강요의 죄 p.526~ | 38분 | |
| 13강 | 25/01/13_[교재] 제4편 제2장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p.541~ | 27분 | |
| 14강 | 25/01/20_[교재] 제4편 제2장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p.549~ | 58분 | |
| 15강 | 25/01/20_[교재] 제2편 제6장 제5절 간접정범 p.291~ | 41분 | |
| 16강 | 25/01/20_[교재] 제4편 제2장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p.566~ | 46분 | |
| 17강 | 25/01/20_[교재] 제4편 제3장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p.579~ | 31분 | |
| 18강 | 25/01/21_[교재] 제4편 제3장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p.581~ | 56분 | |
| 19강 | 25/01/21_[교재] 제4편 제3장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p.589~ | 45분 | |
| 20강 | 25/01/21_[교재] 제4편 제3장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p.604~ | 36분 |
| 교수 | 이윤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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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동대학원 법학과 現) 박문각 경찰 형사법 전임 現) 공단기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前) 메가sct 경찰공무원 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前) 경단기 형사법 전임 前) 경찰간부단기 형사법 전임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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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형법과 형사법(순경 및 경찰간부 등)을 수험용으로 공부하는 수험생을 위한 형법 기본서에 해당한다. 투자시간에 비례한 최대 학습효과를 위하여 기본이론과 관련판례 및 기출내용을 분석하여 1권으로 단권화 시켰으며, 최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최근 출제경향은 단순암기 사항보다는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단순 암기를 유도하는 키워드 방식이 아니라 이해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즉 목차를 최대한 세분화하고 비교내용은 도식화하였다. 형법은 처음 접근할 때 용어의 낯설음 때문에 좀처럼 다가가기 어렵지만, 이해를 중심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접근해서 용어의 낯설음이 사라질 때쯤이면 효자과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과목이다. 본 기본서는 기초이론부터 심화내용까지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조금만 강의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고 효율적인 학습효과를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
| 주교재 목차 |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기본개념 11 제1절 형법의 의의 11 제2절 형법의 성격 11 제3절 형법의 기능 12 제2장 형법이론 14 제1절 형법학파 14 제2절 범죄이론(범죄의 본질) 15 제3절 형벌이론 15 제3장 죄형법정주의 18 제1절 서론 18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9 제4장 형법의적용범위 49 제1절 시간적 적용 범위 49 제2절 장소적 적용 범위 56 제3절 인적 적용 범위 62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 6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기초 65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5 제2절 범죄체계론 7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8 제2장구성요건론 8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8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92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10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110 제3장 위법성 121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21 제2절 정당방위 126 제3절 긴급피난 140 제4절 자구행위 14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53 제6절 정당행위 161 제4장 책임론 177 제1절 책임이론 177 제2절 책임능력 182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94 제4절 법률의 착오 198 제5절 기대가능성 212 제5장 미수론 21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19 제2절 장애미수 223 제3절 중지미수 234 제4절 불능미수 242 제5절 예비죄 250 제6장 공범론 257 제1절 공범이론 257 제2절 공동정범 268 제3절 동시범 285 제4절 합동범 288 제5절 간접정범 291 제6절 교사범 300 제7절 종범(방조범) 310 제8절 공범과 신분 320 제7장 특수한형태의범죄 328 제1절 부작위범 328 제2절 과실범 344 제3절 결과적 가중범 362 제8장 죄수론 372 제1절 죄수이론 372 제2절 일죄(단순일죄, 법조경합, 포괄일죄) 377 제3절 수죄 394 제3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종류 411 제1절 서론 411 제2절 사형 411 제3절 자유형 412 제4절 명예형 413 제5절 재산형 414 제6절 형의 경중 425 제2장 형의양정 426 제1절 의의 426 제2절 형의 양정의 단계 426 제3절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및 자수ㆍ자복 427 제4절 양형 432 제5절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433 제3장 누범 435 제1절 의의 435 제2절 누범가중의 요건 436 제3절 누범의 효과 438 제4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41 제1절 선고유예 441 제2절 집행유예 444 제3절 가석방 451 제5장 형의시효와소멸 453 제1절 형의 시효 453 제2절 형의 소멸 455 제3절 기간 457 제6장 보안처분 458 제1절 서론 458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458 제3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459 제4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신체에관한죄 465 제1절 살인의 죄 46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99 제4절 낙태의 죄 50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8 제2장 자유에관한죄 516 제1절 협박의 죄 516 제2절 강요의 죄 52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34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4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49 제3장 명예와신용에관한죄 57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7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606 제4장 사생활의평온에관한죄 63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63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635 제5장 재산에관한죄 649 제1절 재산죄 일반 649 제2절 절도의 죄 674 제3절 강도의 죄 690 제4절 사기의 죄 715 제5절 공갈의 죄 752 제6절 횡령의 죄 761 제7절 배임의 죄 791 제8절 장물의 죄 821 제9절 손괴의 죄 83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841 제5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 85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85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865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868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88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887 제2장 공공의신용에관한죄 895 제1절 문서에 관한 죄 895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951 제3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959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974 제3장 공중의건강에대한죄 979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97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982 제4장 사회의도덕에관한죄 98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98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99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998 제6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존립과권위에관한죄 1005 제1절 내란의 죄 1005 제2절 외환의 죄 100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1016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1018 제2장 국가의기능에관한죄 1021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02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106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9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104 제5절 무고의 죄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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