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공략집 92p 005번 문제, 1번 지문에 관한 질문입니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경찰행정법의 법원으로 볼수있다는 것이 행정법이 법원으로 볼수있기때문에 경찰행정법의 법원이 될수있다는것인가요?
관리자
2024-01-26
안녕하세요^^
조약과 국제법도 별도 국내 입법 없이 국내법의 효력이 있으므로 경찰행정에 관한 내용이라면, 경찰행정법의 법원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경찰행정에 관한 법이 문제가 되니 조약과 국제법 중에서 경찰행정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아울러 조약과 국제법은 우리 국내 법령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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