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모든 원칙을 조리라 하고,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면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없다.(X) 라는 지문에 어떤 부분이 틀린것인지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4-01-22
안녕하세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하더라도 위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바꾸어야 맞는 지문이 돼요. 경찰관청에게 재량권이 주어지는 경우 재량권 행사가 형식상 적법하게 보이더라도, 수업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재량권 행사가 평등원칙에 어긋나 두 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면, 그 재량권 행사는 법(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