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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기 진도별 모의고사 Home > 노무사 > 2차과정 > GS2기 진도별 모의고사 > 단과

  • [2024_GS2기] 행정쟁송법 목차정리+예시답안쓰기(24년 4-5월/조홍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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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조홍주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25강/(종강:16시간)
과목 행정쟁송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모의고사 수강료/기간 96,000 원/80일
샘플강의 1강 맛보기 (HD)
96,000원 (0%) 96,000원
15,000원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4/04/10_ 제1편 제1장 통치행위 (p3~16) 50분 일반 HD
2강 24/04/10_ 제2편 제1장 제1절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p17~34) 48분
3강 24/04/10_ 제2편 제1장 제1절 제2항 취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p34~47) 39분
4강 24/04/17_ 제2회 모의고사 문제1번 (p1~6) / 제2편 제1장 type 4-1.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 (p34~50) 55분
5강 24/04/17_ 제2편 제1장 제1절 type 6-4. 2차처분 (p64~68) 36분
6강 24/04/17_ 제2편 제1장 제1절 type 6-5. 주된처분문서와 주된처분에 의해 이제되는 처분이있는 경우 (p68~) 36분
7강 24/04/24_ 3회 모의고사 문제1번 (p1~4) 49분
8강 24/04/24_ 3회 모의고사 물음 3. (p5~6) 43분
9강 24/04/24_ 제2편 제1장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자격 (p90~99) 28분
10강 24/05/01_ 4회 해설 제1문 (p1~3) 58분
11강 24/05/01_ 제2편 제1장 제5절 최소소송의 제소기간 요건 (p114~122) 34분
12강 24/05/01_ 제2편 제1장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요건 (p123~131) 36분
13강 [휴강] 강사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5/8 강의는 휴강되었습니다 0분
14강 24/05/15_ 제4회 모의고사 제2문 (p1~1) 37분
15강 24/05/15_ 제5회 모의고사 제2문 (p1~1) 43분
16강 24/05/15_ 제2편 제2장 제1절 직권심리제도 (p146~163) 31분
17강 24/05/29_ 모의고사 해설 39분
18강 24/05/29_ 기판력 37분
19강 24/05/29_ 사례. 취소소송의 대상 39분
20강 24/06/05_ 제2편 제2장 제2절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p151~212)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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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조홍주
인사말 안녕세요. 조홍주 입니다.
명쾌하고 쉬운 설명으로 행정법 지식이 없는 분들,
행정법 전반에 지식이 있는 분들 모두 합격으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현)
박문각 서울법학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대표강사
베리타스법학원 5급공채 행정법 강사

전)
프라임법학원 5급 공채 행정법 강사
베리타스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사
KG패스원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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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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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 소개

[개정2판]조홍주 노무사 2차 행정쟁송법 백발백중  
ㆍ저자명 : 조홍주
ㆍ교재비 : 15,000 원
ㆍ출판사 : 박문각공인노무사
ㆍ페이지수 : 270 page
ㆍ발행일 : 2024/01/05
주교재 목차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 p3
제1장 통치행위 … p3
제2장 무명항고소송 … p5
제1절 의무이행소송 … p5
제2절 예방적 부작위소송 … p7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 p10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 p10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 … p10
제1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 중심으로)

type1-1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

type1-2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들

type1-3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들

type1-4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type2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type3-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type3-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제3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행위

type4-1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수리반려행위)

type4-2
경원자관계에 서지 않는 제3자가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거부(제외처분)

type4-3
비권력적 사실행위
제4항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 중심으로)

type5-1
수익적 처분문서와 수익적 처분 취소인용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type5-2
침익적 처분문서와 일부인용재결 또는 적극적 변경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type5-3
침익적 처분문서와 변경명령재결문서, 변경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1
국세과세처분문서와 국세경정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2
제1차 영업제한처분문서와 제2차 영업제한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3
사전결정과 종국결정이 있는 경우, 부분허가와 최종허가가 있는 경우

type6-4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type6-5
주된 처분문서와 주된 처분에 의해 효과발생이 의제되는 처분이 있는 경우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p69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type1-1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일반 제3자)

type1-2
인근주민

type1-3
기존업자

type1-4
타방신청인

type1-5
주주

type1-6
단체
제2항 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type2-1
자(者)가 아닌 기관(機關)

type2-2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type2-3
외국인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 p99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 p99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type1-1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법률상 이익의 회복

type1-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반복처분의 위험성의 제거

type1-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가중처분의 위험성의 제거

type1-4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type1-5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제2항 취소소송도 소송이므로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type2-1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경우(경원자인 경우)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요건 … p112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제2항 하자의 승계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요건-선결문제 … p123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제3항 형사소송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 요건 … p140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 p141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제2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 p146
제1절 직권심리제도 … p146
제2절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 p148

type1
행정기본법 제14조 제1항

type2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

type3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 p152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 p158
제5절 소변경제도 … p161
제6절 청구병합제도 … p163
제3장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 p165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 p165
제2절 사정판결 … p171
제3절 기판력 … p174
제4절 대세효 … p175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 p175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
제4장 행정심판 … p190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쟁송종류와 가구제제도 … p190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확보 … p194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제도 … p194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 p198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확보 … p199
제6절 불고지∙오고지제도 … p202
제5장 개별행정행위들의 쟁송법상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 p204
제1절 강학상 인가 … p204
제1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
제2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
제3항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인가의 발령+제3자의 소제기
제4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
제2절 강학상 부관 … p208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일 경우)
제3절 처분적 법규 … p213
제4절 구속적 계획 … p218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 p222
제1장 무효확인소송-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 p222
제2장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 p224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p227
제1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 p227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 p231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 p232
제1장 형식적 당사자 소송 … p232
제2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 p232
제3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 p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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