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의 수험TEST / 2020년 9월 19일(토,일 을 제외한 평일 매일 제공됩니다)
Q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甲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乙이 甲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乙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甲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乙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여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 대표이사 명판을 이용하여 여전히 자신을 A회사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행사한 경우 유가증권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 위조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위조를 공모한 경우 그들 사이의 위조유가증권교부행위는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