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의 수험TEST / 2020년 7월 3일(토,일 을 제외한 평일 매일 제공됩니다)
Q
횡령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그 계좌명의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는 경우라도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그 계좌명의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제3자 명의 사기이용계좌(이른바 대포통장)의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였다면 그 계좌명의인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기범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