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있었던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제3교시 17번 문제는 1급 시험일 기준 현행법 기준으로 옳은 것은 ㄴ, ㄹ이고, ㄱ, ㄷ은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문제는 아동복지법 제3장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출제한 문제인데,
틀린 내용 중, ㄱ은 긴급전화 설치의무 주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항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22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틀린 내용 중, ㄷ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역할 주체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이며, 이에 대한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 2020. 10. 1. 시행>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서는 삭제됨 (제46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 삭제)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특히 ㄷ의 내용은 지난 해인 2020년 4월 7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 사항으로, 그 시행일은 2020년 10월 1일이었으며, 그에 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제처 자료 중 관련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췌함). 아울러, ㄷ에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지난 2019년 아동복지법 개정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삭제되면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됨),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명칭에서 지역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출제자가 개정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 개정이유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함에 따라 조사 거부와 조사자 위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조사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고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며, 조사 후에는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여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홍보영상 송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함(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제46조).
상기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부칙 제3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으나, 아래의 내용은 수많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개별적인 판단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토대로 출제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며, 따라서 출제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개정된 법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책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가채점 결과 119개인 분들은 필히 의견제시를 해야 할 것이고, 그 외의 분들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칙 제3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인력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날까지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를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보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