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제목 : 신탁재산 중 일부분이 처분된 경우 신탁원부관련 질문입니다.
번호 : 0 ｜ 작성자 : *조수 ｜ 조회 : 64 ｜ 작성일 : 2021/12/17 08:08:12**

부동산등기법(제11판) p. 1497과 p. 1502에서 신탁재산의 일부의 처분(일부종료)이 있을 경우 그 처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탁에 따른 구속이 소멸하고 수탁자 명의의 남은 지분에 대해서만 신탁적 구속이 따르게 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각 같은 면의 기재례 18번, 19번에서 원래 신탁의 취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수탁자에게 남은 지분에 대한 신탁적 구속은 등기기록에 따로 나타나지 않게 되어 공시가 불완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신탁의 취지와 신탁원부가 삭제되면 일부의 처분이 있은 후 남은 지분에 대한 신탁관계가 있음에도 신탁관계 전체가 해소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조치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