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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와 대인적 허가
  • 2020-07-25
인터넷강의로 교수님 행정법특강 수강중인 학생입니다. 
대인적 허가의 경우 사망은 '허가의 효과'의 소멸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또 감정평가사 합격 후 등록을 허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등록이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감정평가사 A가 사망했다고 했을 때 A의 감정평가사 자격의 등록은 감정평가법 제19조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해야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소멸해야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요? 
1차 시험에서 비슷한 논점으로 '감정평가사가 사망했을 때 그 자격은 소멸하지 않는다'가 중요한 내용 중 하나였습니다. 
감정평가사 자격은 왜 이런 허가의 성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류준세 교수
  • 2020-07-30
 
 
 
저도 질문 때문에 좀 고민하게 되었네요. 
 
감정평가사가 사망하면 그 때부터 감정평가사자격은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없어지고  
그러므로 등록도 취소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질문자께서는 
사망을 했으면 자격이 없어지고 따라서 등록도 당연히 효력이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인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사망을 했으면 당연히 자격이 없어지고  
등록도 효력이 없어진닥도 볼 수도 있겠지만  
등록은 공부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법에서는 사망을 이유로 등록취소를 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추가적으로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추후에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 답변을 보충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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