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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경원자 소송 질문있습니다.
  • 2020-07-23
안녕하세요, 인강으로 교수님 수업듣는 학생입니다. 교수님이 수업중에 말씀하셨던 경원자소송 예시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국가고시 경쟁자들이 경원자 관계라고 하셨는데, 그럼 만약 특정인이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탈락 후에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합격자들의 면허취득을 위법한 면허취득으로 보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성립하게 되는 건가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논리적으로 어떻게 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답변
  • 류준세 교수
  • 2020-07-29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동시에 시험을 응시한 사람들간에는 경원자관계입니다.  
만약에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봤어요. 
10명 합격한게 위법한 처분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90명은 10명의 합격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위법한 처분으로  
자신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반면에  
2019년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2020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 답변
  • 류준세 교수
  • 2020-07-29
 
 
안녕하세요? 
답변드릴께요. 
 
동시에 시험을 응시한 사람들간에는 경원자관계입니다.  
만약에 10명을 뽑는데  
100명이 봤어요. 
10명 합격한게 위법한 처분입니다.  
그러면 떨어진 90명은 10명의 합격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위법한 처분으로  
자신들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원고적격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반면에  
2019년에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2020년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히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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