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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견교통권
번호 : 0 | 작성자 : 김*영 | 조회 : 29 | 작성일 : 2020/07/30 08:41:0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접견교통권이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고 현소법 3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이 접견교통권인 것도 살펴보았고  
  
공환송환대기실에 있는 난민에 대해서도 변호인접견거부는 위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률인 접견교통권이 침해 되어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 보아서  
  
위헌결정이 난 논지는 이해가되나... 단순히 보았을때에 법률을 위배한것이지 이것을 위헌적인 행위로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문제인가요  
  
예를들어 살인죄에 대해 살인을 저질렀다해서 위헌적인 법률행위이나 살인죄로 다루지 범죄자가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렇다면 위 공항 송환대기실에 수용된 난민에 대한 변호인인접견거부 (헌재 2018.5.31. 2014.헌마 346)에 대한  
  
판례에서도 형소법34조에 대한 위반으로 다루면 되지 왜 위헌 여부를 심판해야하는건가요..  
  
이부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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