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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관해
번호 : 9652 | 작성자 : 이*석 | 조회 : 79 | 작성일 : 2021/12/02 18:51:18
안녕하세요?  
  
교재 389페이지  
  
'영상을 촬영'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하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성폭법 제14조 2항을 보면   
제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판례 사안(2013년) 이후 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로 개정된 것 같은데,  
따라서 현행법에 의해서는 교재 '영상을 촬영' 판례 사안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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