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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논점을 잘 알고 있는 좋은 질문입니다.
번호 : 9648 | 작성자 : 유*주 | 조회 : 76 | 작성일 : 2021/11/22 19:03:58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소유하는 甲이 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이름이 변경된 후 위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乙에게 그 처분을 위임하면서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로부터 처분위임장을 인증을 받으면서   
동인일증명서도 함께 받은 경우 영사의 동일인증명서로써 동일인증명이 가능하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질문취지 : 대한민국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하고 이름까지 개명한 경우에 이름이 변경되었다는 개명증명서 대신에 대한민국영사로부터 동일인보증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셨습니다.  
  
2. 종전 등기선례 : 안된다고 합니다. 아래 등기선례 참조  
  
가. 외국국적 취득자의 국내 부동산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서면인 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증명,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외국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성명과 변경 후의 성명이 동일인이라는 증명은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아야 하므로, 위 증명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발행받은 경우에도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나.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나 호적상 국적상실로 인한 제적처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기신청시 첨부하여야 할 위 가항의 서류들은 본국(국적취득국) 관공서에서 발행받아야 한다.  
  
(1996. 12. 11. 등기선례 5-107)  
  
3. 현재의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제1686호 - 마찬가지로 안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아래 등기예규 참조.  
  
제8조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4. 실무상의 해결  
  
(1) 위 예규의 취지와 같이 미국법원의 개명허가심판문을 찾아보십시요. 이는 관공서의 문서이기 때문에 공증은 필요가 없고 아포스티유인증만 받습니다.  
  
(2) 미국시민권증서 앞면 혹은 뒷면에 개명사실이 프린트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3) 위 (1)(2)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증인앞에서 자기 한국이름은 예를들어 김인숙인데 미국이름은 제니퍼김이라고 진술하고 이를 공증받고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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