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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질문입니다
번호 : 9640 ｜ 작성자 : 김*중 ｜ 조회 : 42 ｜ 작성일 : 2021/11/19 14:20:20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하고 자세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에서   
   
상장회사 100분의 15라고 되어 있는데   
   
상법 542조의3에는 100분의 20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기본서랑 강의노트는 15라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경중 법무사입니다.  
  
상법 제542조의3 제2항에 "상장회사는 제340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상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법 제542조의3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답니다.  
  
상법의 상장사 특례에서는 상한의 범위만 정하고 시행령에 구체적인 상한을 정해  
혼란이 있으셨던 것 같네요^^  
  
상법시행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법령상  
상장사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100분의 15'가 맞습니다.  
  
사실 이것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가는 의문이지만  
예전 기출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서 알고 계셔야 하는 지문에 포함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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