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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법 제 323조 유치권자 과실수취권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번호 : 9644 | 작성자 : 양*희 | 조회 : 79 | 작성일 : 2021/11/16 13:23:26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 2차 수강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유치권자가 과실을 수취하여 자기채권에 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데 판례에서 과실수취권의 인정이 승낙없는 사용이나 대여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그럼 과실수취권도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건가요?  
보존행위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가능한데 그럼 보존행위에서 과실을 수취하면 이것은 승낙없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건가요? 만일 보존행위를 넘는 행위는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한데 그 넘는 행위에서 과실을 수취하면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변제에 충당해야하나요? 아님 채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해야 하나요?   
문구하나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데... 궁금해서 문의 글 올립니다.  
질문이 좀 그렇더라도 초보질문이니 이해하시고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늘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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