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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법 170조2항과 기판력에 대해서(아시는 분 누구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번호 : 9641 | 작성자 : 이*훈 | 조회 : 108 | 작성일 : 2021/11/11 11:12:13
교수님 .안녕하세요.    
너무 바보같은 질문인거 같아서 망설이다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민법 170조 2항에 따라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했을 경우, 예컨대 확정판결의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018. 7. 19 2018다22008(승소 확정판결 후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와 관련하여서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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