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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답글: 답글: 공동소유 공유파트 질문
번호 : 9634 | 작성자 : 김*찬 | 조회 : 43 | 작성일 : 2021/11/02 12:43:19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유물 파트에서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동자중 한명이 자기소유지분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변경등기가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등기로 양도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75강 수강제목에 실행절차인데 질행절차로 오타나신거같습니다.!ㅎㅎ 별 문제되는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동소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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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소유의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민법상 공동소유의 종류로는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누어집니다.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유에 있어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의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다면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합유에 있어서,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등기기록상으로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하게됩니다.    
    
위 양자를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75강 수강제목은 온라인팀에 연락하여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강의내용 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답변]==========================   
   
교수님 그럼 공유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부기등기형식으로 등기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니까 주등기로 등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제3자가 승낙에 의하여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유관계에서 지분을 처분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하게됩니다. 큰 틀로보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처분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항상 주등기로 하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험생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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