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법무사 서울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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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답글: 답글: 공동소유 공유파트 질문
번호 : 9634 ｜ 작성자 : *김찬 ｜ 조회 : 68 ｜ 작성일 : 2021/11/02 12:43:19**

안녕하세요 교수님 공유물 파트에서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동자중 한명이 자기소유지분만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유권변경등기가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떤 등기로 양도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75강 수강제목에 실행절차인데 질행절차로 오타나신거같습니다.!ㅎㅎ 별 문제되는건 아닌데 혹시나 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공동소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소유의 큰 틀을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민법상 공동소유의 종류로는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누어집니다. 공동소유자 사이에 아무런 인적 결합관계가 없는 공유에 있어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유의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한 명이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다면 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공동소유자 사이에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합유에 있어서,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지만 등기기록상으로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합유명의인변경등기를 하게됩니다. 위 양자를 구분하여 생각하시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75강 수강제목은 온라인팀에 연락하여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강의내용 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답변]========================== 교수님 그럼 공유물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는 부기등기형식으로 등기하는건가요? 아니면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니까 주등기로 등기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제3자가 승낙에 의하여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로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유관계에서 지분을 처분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주등기로 하게됩니다. 큰 틀로보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자유롭게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처분에 대한 제3자의 승낙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항상 주등기로 하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험생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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