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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드립니다.
번호 : 9331 ｜ 작성자 : *유주 ｜ 조회 : 198 ｜ 작성일 : 2021/01/23 14:03:27**

답변드립니다. 1.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1항에서는 말소등기를 할 때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라고 하고 있고, 같은 조문 제2호에서는 그와 같은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직권말소됩니다. 그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가등기이건, 가압류이건, 근저당권이건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목적 부동산이 토지이든 건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2. 한편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말소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할 수 없고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매도인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되고, 이 경우 가압류권자는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 그런 이유때문에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할 때 가압류권자 C는 이해관계인이 아닌 반면에,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F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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