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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22회 법무사2차 예시답안 [부동산등기법-2문]
번호 : 226 | 작성자 : 서울법학원 |첨부파일 : 파일 | 조회 : 12168 | 작성일 : 2016/09/12 17:40:44
  
담당교수 - 유석주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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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bmusa  
유석주법무사

[문2] 이 문제는 동차반 강의때 유인물로 배포한 부분에서 그대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는 기본서에 나오는 목차대로 서술하시면

좋은 득점을 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경정등기의 허용여부, 위 경정등기는 공동신청하여야 한다는 것,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 이해관계의 등기의 처리방법,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후 경정등기전에 일부 지분이 이전되거나 일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경정등기허용여부가 논점이 될 것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