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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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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목적 |
|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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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례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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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직무 |
| 토지, 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의 수행 |
공인중개사란 등록을 하고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 · 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 · 중개를 하는 자로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다.
중개업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좀 더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한 알선 · 중개 외에도 중개부동산의 이용이나 개발에 관한 지도 및 상단(부동산컨설팅) 업무도 포함된다. 부동산중개 체인점,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관리대행,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 등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 개발, 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다. |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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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서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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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et을 통해 하거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인터넷접수 도우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 내방 시 준비물: 사진(3.5*4.5) 1매, 전자결재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자는 응시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하여 신분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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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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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13,700원, 2차: 14,300, 1차·2차 동시 응시자: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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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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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결격사유(공인중개사 결격사유자)
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②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③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 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⑤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로 그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받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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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ㆍ출제비율
| 구분 |
시험과목 |
시험범위 |
출제비율 |
문항수 |
시험시간 |
제1차
시험
1교시
(2과목) |
- 부동산학개론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 내외 |
과목당
40문항
(1~80번) |
100분
(09:30~11:10) |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 내외 |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 · 매매 · 교환 ·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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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내외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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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외 |
제2차
시험
1교시
(2과목)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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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 내외 |
과목당
40문항
(1~80번) |
100분
(13:00~14:40) |
| 3. 중개실무 * |
30% 내외 |
- 부동산공법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내외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
30% 내외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 내외 |
제2차
시험
2교시
(1과목) |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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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등기법 |
30% 내외 |
40문항
(1~40번) |
50분
(15:30~16:20)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절 및 제3장 |
30% 내외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 내외 |
| * 2019년부터 "3.중개실무"에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내용 포함 예정 |
합격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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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격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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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나. 제2차 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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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과목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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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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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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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 2차시험은 같은 날에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두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
나)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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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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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타인의 부동산경매 대행 자격을 부여 받아 직접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업무범위가 확대되어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인중개사 경매 ·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시장가격 분석과 권리분석을 전문자격인으로 이미 수행하고 있는 데도 절차적인 행위에 불과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변호사 및 법무사만이 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일반인이 경매 등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 공인중개사에세 입찰신청의 대리 등을 할수 있도록 하여 업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일반인이 중개업자를 통해 편리하게 경매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출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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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
컨설팅 |
창업 |
- 온라인 부동산 포털 회사 취업
- 개인 사무소, 합동 사무소 취업
- 정부재투자기관 취업
- 부동산 관련 기업 취업
- 은행 등 부동산 금융파트 취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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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투자 분석 컨설팅
- 부동산 관련 법규 및 세제 자문 등
- 부동산 자산관리 및 매매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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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사무소 창업
- 합동 사무소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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